법무부, 국제결혼 한국인이 배우자의 모국어 배우면 사증 인센티브 부여
법무부, 국제결혼 한국인이 배우자의 모국어 배우면 사증 인센티브 부여
3개월 이상 배우자 모국어 교육과정 80시간 이상
외국어 능력시험 초급 단계 합격한 경우 인센티브 대상
  • 대한월드방송
  • 승인 2018.10.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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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월드방송] 법무부는 일전 11월 1일부터 국제결혼으로 배우자를 초청하려고 할 때,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경우에 결혼사증 발급과정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혼인신고 이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배우자의 모국어 교육과정을 80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해당 외국어 능력시험 초급 단계에 합격한 경우 인센티브 대상자가 된다. 법무부는 해당 대상자들이 결혼이민 사증발급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해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로는 외국인 배우자가 자녀를 임신·출산한 경우에 한해 사증발급 요건을 완화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발급을 받을 수 있다.

결혼이민 사증은 국제결혼 가정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되는데, 이민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일방적으로 이민 배우자에게만 한국어를 배우도록 강요하는 것보다 국민과 이민자가 서로 상대방의 모국어를 배워 상호 이해와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국제결혼 가정과 그 자녀에게 보다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견해가 많았다.

이에 법무부는 국제결혼을 하려는 국민에게 동기 부여를 위해 국민이 이민 배우자의 모국어를 배울 경우에는 결혼 이민자의 한국어 구사능력평가 기준을 다소 완화해 영사직접평가의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 국제결혼 후 상당기간 ‘결혼동거’를 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결혼사증 재신청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안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속성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이민 사증발급이 불허된 경우 6개월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는데, 상당기간 ‘결혼동거’를 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에 금전적 목적 등으로 많이 이뤄진 가짜 국제 결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를 배울 정도로 적극적으로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며 “이는 부부간의 상호 소통을 유도해 원활한 혼인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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