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소미아 종료 정지는 일시적…안정적 상황 돼야"
日 "지소미아 종료 정지는 일시적…안정적 상황 돼야"
  • 대한월드방송
  • 승인 2019.11.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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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26일 한국을 상대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안정적'인 재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지통신·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최근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예한 데 대해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협정의 원칙에 따라 안정된 상황이 되도록 계속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노 방위상은 "한국의 외교·방위당국은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십분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2일 한일 지소미아 종료 시한(23일 오전 0시)을 약 6시간 앞두고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일본 측에 공식 통보했다.

한국 정부는 올 8월 일본 측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의 일환으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자 "양국 안보협력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며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던 상황.

이에 따라 2016년 11월 체결 이후 매년 1년씩 운용시한이 연장돼온 한일 지소미아는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던 중 '이달 중순 이후 일본 측에서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대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를 미루고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는 게 한국 측 당국자의 설명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경위 등에 대해 다른 주장을 펴고 있어 양국 간 갈등의 골을 메우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런 가운데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별도 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양국 무역당국 간 대화 재개에 관한 일본 측 발표 내용이 '사실과 달리 왜곡됐다'는 한국 측 비판에 "우리 발표는 (한일) 앙국 간 조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재차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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