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달말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연장해달라"
[현장]"이달말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연장해달라"
중기중앙회, 더불어민주당 초청 '中企 일자리정책 간담회'
업종별 현안 및 애로사항 건의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업종, 19개 업종 대기 중"
"고용유지지원금은 재정으론 부족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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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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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대 개원후 첫 현장행보로 중소기업계를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및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이달말로 끝나면 해고로 이어지는 업체가 많을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종결될때까지 계속 유지해달라.”

8일 오후1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과제와 관련, 간담회를 갖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21대 국회 개원후 첫 현장행보였다. 이 자리엔 정태호 일자리고용TF단장을 비롯해 허영, 김영배, 한태선 의원과 이번에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한 김경만, 이동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대표로는 이의현(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설필수(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최기갑(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김문식(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곽기영(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송공석(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계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가장 먼저 제기된 정책건의는 이달말로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제도의 연장 및 지원금 상향조정, 특별고용지원업종의 확대 요구였다.

최기갑 이사장은 “제조업이 본격적으로 어려워지는 시점에 고용유지지원제도가 이달말로 끝나게 돼 걱정이 많다”며 “코로나사태가 종식될때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1일 지급수준도 현행 6만6000원(월 198만원)에서 7만5000원(월 220만원)으로 상향시켜 급여수준이 높은 장기근속자도 적용이 되게 함으로써 뿌리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구했다.

또 “휴업수당을 빌려주는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복지공단이 직접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센터가 지원금으로 바로 상환하는 방식 등으로 개선해달라”고 덧붙였다.

설필수 이사장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된 관광·전시 산업 등에 못지않게 제조업 또한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선·자동차 업계가 어려우면 하청 뿌리기업은 더욱 어려워지는 구조인 만큼 고용지원업종을 확대해 뿌리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뒷받침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뿌리산업진흥원으로 승격시켜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의현 이사장은 “미국의 고용보호프로그램(PPP)처럼 직원수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기업부담을 줄여주는 고용유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이사장은 “무엇보다 노동생산성이 떨어져서 문제인데 전체 근로자의 10분의1인 노조에 얽매이지 말고 기업들이 위기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노조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의원들을 향해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어 “현행 법상 이공계 졸업자가 아니면 연구원 자격이 안되게끔 돼있는데, 산업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숙련공들도 연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심각한 양상으로 파업이 전개되고 있는 레미콘업계의 시급한 현안도 제기됐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레미콘업계를 대변해 “운반사업자와의 갈등이 전국으로 확산돼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국토부의 이해관계자간 중재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자리에 참석한 김영중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운반사업자의 노조결성 가능여부에 시각차이가 있다”며 “지자체, 국토부와 협의해 빨리 갈등이 마무리되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해선 “3차 추경에 반영이 되긴 했으나 부족한 상황이고 고용보험기금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만큼 재정만으론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특별고용지원업종은 현재 19개 업종이 추가로 신청한 상태”라며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나 수익이 급격히 떨어진 업종이면서 장기간 위기지속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업종에 대해 추가적인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를 진행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88.1%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 내지는 삭감을 요구할 정도로 기업현장은 절실한 상황”이라며 “주52시간제 또한 근로자의 건강보호 수준에서 노사합의시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담은 상생협력법 또한 연내 입법화되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며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정당을 지지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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